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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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형사부 존치와 수장 공백 등이 거론됐다. 현직 검사는 제도 분리가 허상이라며 관련 법 조항에 대한 권한쟁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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