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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사법부 인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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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언론사 보도

대법관 인선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법학계에서 대법원장의 독점적 제청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재 사무처장은 대법원장 책임론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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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데일리안1
02매일신문1
03서울경제1
04아주경제1
05전남일보1
06조선일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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