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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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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9개 언론사 보도

대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을 상대로 복구비 약 1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확정된 유죄 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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