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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법관 제청 방식에 대통령 권한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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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법관 서면 제청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의 지배 가치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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