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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방식과 대통령 임명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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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언론사 보도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 대통령 임명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면 법치주의가 끝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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