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폐지 첫날부터 ‘혼선’...법원 “특검 파견 검사 출석 적법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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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개청 첫날 특검 파견검사의 재판 출석 적법성을 두고 법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관련 법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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