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해외 체류자 10명 중 8명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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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한 해외 체류자 10명 중 8명이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공백 사례 중 미국 체류자가 64%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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