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건네자마자 돌려받아도...대법 “매매 완성”
누적
2건
2개 언론사 보도
대법원이 마약을 건네받은 직후 되돌려줬더라도 필로폰 매매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거래 성립 시점을 둘러싼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다.
온도
지금 0도, 최고 39도 10.06 08시
보도 흐름 일별 누적
최고 시간당 1건 · 10.06 06시일자별 누적 신규 기사 10.06. 2건, 10.07. 2건, 10.08. 2건, 10.09. 2건, 10.10. 2건
언론사별 기사 수
누적수집된 매체 중 이 이슈 기사 0건: 조선일보 · KBS · 이데일리
- 01서울경제1
- 02파이낸셜뉴스1
함께 볼 이슈
공통 키워드 많은 순관련 보도
네이버 뉴스 검색뉴스를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