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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정보공개 반복 청구한 수감자...법원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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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찰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한 수감자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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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KBS1
  2. 02매일경제1
  3. 03중앙일보1
  4. 04파이낸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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