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 취소... 법원 “중소기업 요건 갖춘 업체... 세관이 위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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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해공항 면세점 업체의 운영권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가 중소기업 요건을 갖췄는데도 세관이 운영권을 취소한 점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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